대법원 ‘파기환송(破棄還送)’의 의미

1. 기본 개념

파기환송은 상급심(대법원 등)이 하급심(고등법원 등)의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‘깨뜨리고(파기)’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라고 ‘되돌려 보내는(환송)’ 것을 말합니다.

• 파기(破棄): 원심(하급심)의 판결을 무효로 만든다는 뜻입니다.
• 환송(還送):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그 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는 뜻입니다.

---

2. 발생하는 절차

1. 1심 → 2심 → 3심(대법원)의 재판 과정에서
2.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
3. 해당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.

※ 경우에 따라선 다른 재판부(예: 고등법원 내 다른 재판부)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.

---

3. 예시로 이해하기

•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,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.
• A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, 대법원이 2심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
• “파기환송” 결정이 내려지고, 다시 2심 법원으로 사건이 되돌아가 재심리하게 됩니다.

---

4. 중요한 의미

•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님: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, 다시 심리하라는 명령입니다.
• 원심에 법률적 오류가 있음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.
• 환송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: 다시 심리해도 원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,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

---

5. 유사 개념 구분

개념의미

파기환송	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보냄
파기자판	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함
기각	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

 

---

6. 비유로 풀어보면

마치 상급 교사가 학생이 쓴 보고서를 보고 "이 논리에는 오류가 있으니 다시 써 와"라고 말하며 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. ‘보고서’는 여전히 평가 중이며, 아직 결론 난 게 아닌 셈입니다.